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육성에 박차…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 가속

최근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육성과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이 발의한 ‘지니어스(GENIUS) 액트’가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현금, 예금과 함께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장 가치 100억 달러 미만의 발행사는 주 정부가, 그 이상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이 규제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는 배경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는 미국 국채 수요 확대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미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국채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실제로 테더(USDT) 등 대형 발행사가 보유한 미 국채는 2024년 기준 1,13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이 줄인 미국 국채 보유량을 이미 상회한다. 둘째는 달러 패권 강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전략의 핵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 이동(머니 무브)이 일어날 수 있어, 전통 금융기관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높은 금리를 노린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금융기관에 혁신적 서비스 창출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될 경우, 실물 달러가 필요 없이도 디지털 달러 수요가 급증해 미국 정부가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 널리 쓰이면 해당 국가의 통화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달러 패권 유지와 미국 국채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질서가 디지털 달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